한ㆍ몽 경제협력의 비전과 협력과제

    첫째, 유력하면서도 상호협력이 가능한 컨소시엄 파트너를 선정해야 한다. 몽골은 자국의 대규모 자원개발을 단독으로 진행하기에는 자본과 기술이 부족 하므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이 때 자원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은 단독 혹은 컨소시엄을 형성하게 되는데, 후자의 경우 보통 몽 골 국내기업과 다른 외국기업을 선택하게 된다. 러시아는 사회주의 시절부터 몽골과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면서 몽골의 주요 의사결정에 아직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중국은 수차례 정상회담과 잦은 고위급 방문, 원조 등을 통해 몽골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최근 한국 신북방정책의 중심에는 러시 아와의 협력이 자리 잡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러시아와 컨소시엄을 형성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러시아는 우리가 컨트롤하기 어 려운 국가이지만, 유통경로와 금융조달 등을 포함해서 고려하면 가능한 선택일 수도 있다. 둘째, 몽골 내부의 의사결정구조 파악에서 중앙정부의 역할 외에도 지방정부와의 협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자원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유 통경로를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53) 즉 몽골 내부 운송을 위해 중앙정부 및 지 방정부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하며, 어차피 중국 및 러시아를 경유해야 하기 때문에 세관절차와 철도, 항구 이용 등에 대한 사전 확인이 전제되어야 한 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와 관련하여 많은 부대비용을 요구하므로, 사전에 정부 간 협의 등을 통해 이에 대해 확실한 보장을 받아 두어야 한다. 몽골의 지리적 위치와 광물자원 분포 등을 감안하면 자원개발이 몽골 북부에 있을 때는 러시 아와 철도 및 항구 유통경로를 확인해야 하며, 몽골 남부에 있을 때에는 중국의 수요처와 철도 운송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광종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현재 중국은 석탄과 원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호주와 캐나다는 오유톨고이 광산에서 구리와 금을 생산하고 있다. 러 시아는 우라늄과 석탄 생산에 참여하고 있으며, 미국은 타반톨고이 광산의 석 탄 생산에 참여하고 있다. 이 국가들이 상당한 기득권을 갖고 있지만, 몽골 정 부는 현재의 전략광산을 순차적으로 개발하고 그 외에 주요 광산을 추가로 지 정할 계획이므로, 한국도 준비를 잘하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은 에르데네트 구리 광산에 지분참여 경험이 있으며 몰리브덴과 형석, 구리, 금을 수입하고 있다.54) 다만 화석연료인 석탄은 부피가 크고 운송이 어려우며, 점차 에너지원으로서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기 후변화협약을 준수하는 국가이며, 석탄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중단, 노후 화력 발전소 수명 연장 중단 등의 정책을 선언한 바 있으므로, 석탄을 개발하여 국내 로 운송하는 투자에는 우선순위를 두기 어렵다고 본다. 넷째, 한국정부와 자원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이 효율적인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자원개발과 관련된 정보는 대체로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 가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여 자원개발 참여 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과거한ㆍ몽 양국은 정부 차원에서 자원협력위원회를 번갈아 개최해왔지만, 한국기 업이 이를 통해 자원개발에 참여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하 여 한국의 EDCF 자금 용도를 다양화해서 자원개발과 관련된 부분에도 장기적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자원개발 기업에 윤활유로 작용하는 한편 여타국과 컨소시엄을 형성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55)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몽골도 경제구조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 며, 그 중심에는 경제다각화 정책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골은 막대한 가 치를 지닌 광물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그 이익을 토대로 국가경제를 발전 시켜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아무리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해도 경제구조 를 급격히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인 국가발전계획을 토대로 몽골은 점진적인 성장을 추구해나갈 것이다. 한국은 이러한 몽골 경제의 미래 변화를 읽고 협력환경을 분석하면서, 상호 선린 우호적 차원에서 양국에 가장 적합한 자원개발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한ㆍ몽 투자협력의 주요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한국의 대몽골 직접투자는 1994년 처음 270만 달러로 시작하였지만, 2018년 현재 누적 금액 5억 달러에 근접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또한 몽골의 입 장에서 보면 한국이 5대 투자국가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성과라고 할 수 있으며56) 민간투자 측면에서 2013년 8억 달러 이상의 공사를 수주한 경 험도 하나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몽골에 진출한 많은 한국기 업이 몽골의 시장경제에서 품질과 서비스, 기술 등의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 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한류의 영향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공적원 조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재한 몽골인의 수도 증가하고 있지만, 재몽골 한국 상공인들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양국 경제협력의 긍정적 효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국 투자협력에서 제반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 첫째, 한국의 총해외 투자 규모에 비해 몽골과의 투자협력 규모는 여전히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다. 몽골의 경제 규모가 작고 캐나다, 중국, 미국, 러시아 등 대규모 투자 국가들이 많은 것도 주요 원인이 되겠지만, 한ㆍ몽 양국이 정부 고위급 회담의 정례화 등 상호 긴밀한 경제협력의 틀을 만들지 못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 둘 째, 투자협력의 내용 면에서 한국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질적 인 구성 면에서도 광업과 도소매업 등에 집중되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또한 몽골의 자원개발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것도 양국 경제협력의 한계를 보여준다. 앞으로 몽골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제다각화 정책이 순조롭게 추진된다 면 제조업과 몽골의 전통산업 등에서 한국과의 투자협력 기회가 증가할 수 있 을 것으로 본다. 또한 광대한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해 많은 사회간접자본 건설 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투자협력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향후 포괄적 경제협 력의 틀로서 한ㆍ몽 EPA를 체결하게 되면 무역뿐만 아니라 양국 투자와 관련 된 세부협정을 담고 한국기업 진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반응형

    댓글(0)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