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협력 증진과 적정기술이전센터 설립

    현대의 몽골은 전통적 의미의 유목사회 모습에서 많이 벗어나 있지만, 몽골 국민 다수가 여전히 유목문화 전통을 수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한국 의 대몽골 경제협력은 몽골 특유의 정서를 반영하는 몽골의 전통산업 육성과 보조를 맞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분야에 한국기업이 진출하여 몽골 기업에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은 매우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즉 대몽골 투 자협력 증진이라는 협력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기술지원, 그중에서도 적정기술 이전센터를 설립하여 지원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실현 방안이라고 본다. 몽골은 제조업 중에서도 오랜 전통을 가진 식품가공업과 캐시미어를 비롯한 섬유산업 육성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육류를 많이 생산하는 몽골이 한국의 우수한 가공ㆍ포장ㆍ냉장 기술을 도입한다면 몽골의 식품가공업은 수출산업으 로 한층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몽골은 품질이 우수한 캐시미어를 생산하고 있 으며 캐시미어는 수출상품 중 광물 다음으로 비중이 높다. 최근에는 디자인과 색상 면에서도 발전이 이루어져 한국에 많이 수입되고 있다. 이러한 분야의 협 력은 한국의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성장 공간을 마련하는 데에 유력한 방안이 될 수 있으며,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이러한 몽골 전통산업과 투자협력 증진을 위해 가칭 한ㆍ몽 적정기술이전센 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70) 한국정부는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을 위해 한ㆍ러 혁신 플랫폼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생산기술연구원 산하에 한 ㆍ러 혁신센터를 설치하고 혁신창업기업의 러시아 진출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몽골은 산업발전의 단계가 러시아와 다르기 때문에 혁신센터보다는 적 정기술이전센터를 설립하여 기술이 부족한 몽골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 이라고 본다. 이를 통해 양국 기업간 투자협력을 촉진하고 한국 중소기업을 위 한 새로운 성장 공간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중소벤처기업 이 신북방 주요 거점지역인 몽골에 스타트업이나 시장ㆍ생산 목적으로 진출할 경우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 처음에는 ODA 사업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창 업진흥원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형태로 변화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신북방정책 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몽골에도 이러한 센터가 설치되면, 광대 한 국토에 산재한 지역산업단지와 몽골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 다. 몽골은 「비전 2050」의 SWOT 분석에서 자국의 약점으로 비효율적ㆍ낙후 기술로 인한 낮은 제품 경쟁력을 적시하고 있다.71) 신북방정책 추진 방안에서 도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독 진출보다 산업간 연계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센터 설립은 농업-산업단지 연계를 통한 시너 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 몽골의 산업구조와 산업정책: 협력환경 분석 몽골은 자연자원과 에너지자원, 축산물, 관광자원 등이 풍부하며, 러시아와 중국 등 대규모 배후 시장이 있어 성장 잠재력이 높고, 산업구조 면에서 볼 때 기계공업과 반도체, 정보통신산업이 발달한 한국과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가 진다. 몽골은 최근 「비전 2050」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목표 중에는 경제발전 과 산업의 다변화,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 지역산업의 발전 등이 포함되어 있 다. 또한 몽골은 장기개발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와 중국 두 이웃 국 가 외에 발전경험과 기술 및 자본을 갖춘 한국, 일본 등 제3의 이웃 국가들과 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국도 최근 신북방정책에서 자연자원과 에너지자원이 풍부한 신북방국가 들과 공동번영을 위한 산업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신북방시대를 열기 위하여 북방국가들과 에너지ㆍ물류망 구축, 4차 산업혁명 기술협력, 지방 산업간 협력 확대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한국 의 산업발전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북방국가들의 산업발전과 산업구조 다변화 를 지원하면서 호혜적 협력을 추진하고자 한다.72)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한국 과 몽골 양국의 산업협력 확대를 위해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셈이다. 몽골과 산업협력을 추진하려면 먼저 몽골의 산업정책을 이해하고 이에 기초 하여 산업협력의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몽골은 자원산업에 의존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국가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경제를 다 각화하고 산업을 다변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몽골의 정책 방향 을 잘 이해하고 산업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상호 수요에 기초한 호혜적이고 지 속적인 협력을 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몽골의 주요 산업 몽골은 1990년 중앙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였다. 시장경 제로 전환한 초기에는 몽골의 산업구조에서 농ㆍ축산업과 제조업이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 산업구조가 대체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0 년대 생산시설 민영화와 함께 구소련과의 분업체계 단절로 인해 제조업 기반이 붕괴되면서 몽골의 산업구조에는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 시기에는 제조 업 등 다른 산업이 위축되면서 상대적으로 농ㆍ축산업이 GDP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21세기 들어와 국제적으로 자원가격이 상승하면서 외국인직접투자 (FDI)가 본격적으로 유입되었고, 대부분 FDI가 광업에 집중됨으로써 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표 3-1]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광업의 비중은 지난 20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반면 농ㆍ축산 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몽골의 농ㆍ축산업은 광 대한 국토와 초지를 보유한 몽골의 비교우위산업으로, 향후 몽골 경제의 내생 적 성장과 산업다변화, 몽골 유목민의 생활개선 등을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해야 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이하에서는 몽골의 주요 산업인 광업과 농ㆍ목축업, 제조업 및 관광산업 등 의 현황과 문제점, 애로사항 및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광업 광업은 몽골 경제에서 가장 비중이 크고 중요한 산업이다. 광물 부존 현황을 보면 몽골은 매장량 기준으로 석탄(세계 7위), 구리(세계 4위), 철광석(세계 10 위), 금(세계 10위), 몰리브덴(세계 6위), 형석, 석유, 희토류, 리튬 등 80여 가 지 광물자원을 보유한 세계 10대 자원부국으로 평가된다.73) 현재 확인된 부존 자원 규모를 평가하면 1조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며, 미확인 광물자원까지 감안하면 그 규모는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74) 2018년 기준 몽골은 5,000 만 톤의 석탄, 638만 배럴의 석유, 131만 톤의 구리 정광, 540만 톤의 몰리브덴 정광, 20톤의 금, 960만 톤의 철광석과 철광석 정광, 18만 톤의 형석ㆍ형석 정 광, 87만 톤의 아연ㆍ아연 정광을 채굴ㆍ생산하였다.75) 광업 분야는 2018년 기준 몽골 전체 수출의 88.6%, 외국인직접투자의 72%, 정부 재정수입의 22.2%를 차지하는 등 몽골 경제를 이끌어가는 엔진 역할을 하고 있다.76) 몽골은 광산을 전략광산, 일반광산, 기타 광산으로 분류하고 생산 규모가 GDP의 5%를 넘는 15개 광산을 전략광산으로 지정, 관리해 왔다.77) 전략광산 은 2015년 셀렝게 아이막의 가조르트 금광이 추가되어 현재 [표 3-2]에서 보 는 것처럼 16개가 운영되고 있다.78) 몽골의 전략광산 광물에는 구리와 금, 석 탄, 철, 우라늄 등 주요 광물이 고루 포함되어 있다. 전략광산 중에서 오유톨고이 광산은 리오 틴토(Rio Tinto)사의 주력 광산으 로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하고 있으며, 가채 연한은 100년으로 추정된 다.79) 에르데네트 구리 광산은 생산을 시작한 지 40년 가까이 되었지만, 자본 이 추가되고 관리의 효율화가 이루어지면 생산 효율성도 크게 개선될 여지가 있다. 구리는 정광으로 만들기 쉬운 광물로서, 전기 자동차 보급과 아시아의 전 기설비 증가 등의 요인이 있어서 향후에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과 우라늄도 몽골의 주요 광물에 해당된다. 몽골 금 광산은 중앙아시아를 관통하는 광상의 일부로서, 세계에서 지표면에 가장 가까이 매장돼 있어(몽골은 500미터, 남아프리카공화국은 3킬로미터)80) 생산비도 상대적으로 낮다. 전국 적으로 많은 금광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이미 오유톨고이에서 구리와 함께 상당량의 금이 생산되고 있으며 최근 160만 온스 규모의 가조르트 금광에 서도 생산이 시작되었다. 몽골은 우라늄의 부존 규모도 매우 크며, 태양광과 풍 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잠재적 가치 또한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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