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경제협력의 비전과 전략

    한국과 몽골이 장기적으로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에 대한 비전 공유와 상호 튼튼한 신뢰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가간 혹 은 지역공동체 내 경제협력의 비전과 목표는 거의 대부분 해당 국가들의 공동 번영 혹은 공동이익 추구라고 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신북방정책에서 대상 국가들과 신뢰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협 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평화와 번영의 북방경제공동체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 다. 한국의 국익 증진을 위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면서, 전략적 이익을 공유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몽골의 「비전 2050」을 살펴보면 9개 주요 목표 중 6개가 직간접적으로 경제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그만큼 경제발전을 중요하 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발전을 실행하는 전략으로는 6대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있으며, 자원산업 의존도를 낮추는 경제다각화 정책과 신기술 개발, 중소기업과 수출주도산업 육성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59) 이와 같은 양국 경제정책을 바탕으로, 한ㆍ몽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비전을 양국의 ‘포용적 동반성장’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동반성장’은 한국에서 주 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전략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경제 규모에 차이가 있는 국가끼리 상생과 협력을 통해 더불어 성장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을 것 이다. 광대한 국토를 보유한 몽골을 소국으로 분류할 수는 없지만, 경제 규모만 놓고 볼 때 한국과 몽골은 분명히 큰 차이가 있다. 몽골도 한국의 경제 발전 경 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몽골과 적극 공유하는 것은 몽골의 경제성장을 위해 중요한 기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포용적’이라는 수식어를 넣은 것은 양국이 호혜적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하면서도, 한국이 ODA, EDCF, 및 투자협력과 기술지원 등 일정 영역에서 몽골의 발전에 대해 지원한다는 의 미를 담고 있다. 양국이 ‘포용적 동반성장’을 추구하면, 동북아시아 내륙에 자리 잡은 몽골과 경제적 우방관계를 강화하는 것도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 몽골은 아시아 내륙 중심부에 위치하는, 지정학적으로 높은 중요성을 갖는 국가이다. 한국정부가 신북방정책을 수립하면서 한국은 소다자협력 활성화로 동북아의 평화 기반을 구축하려는 목표에 분명히 기여할 수 있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몽골은 한국과 문화적 친근성이 높고, 한류의 영향 등으로 한국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 가 강한 국가이다. 몽골과 경제적 우방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긴밀 하게 협력하는 포괄적인 틀이 필요한데, 그것이 예컨대 양국 EPA와 같은 경제 협력의 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몽골은 이미 외교관계에서 ‘포괄적 동 반자 관계’를 맺고 있고 이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킬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이것을 일종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60)으로 자연스럽게 확대해나가는 것도 실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과 몽골의 경제협력 방향은 ‘포용적 동반성장’이라는 비전을 지향점으로 하면서, 양국의 협력환경과 몽골의 장기발전계획을 이해하는 데서 전 략을 찾고 협력과제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대몽골 경제협력 전략은 몽 골 정부의 자원기반 산업화 정책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여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특히 양국 경제협력에서 중시해야 하는 것은 몽골 의 경제다각화 정책으로, 몽골은 자원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추고 거시 경제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해 여기에 높은 중요성을 두고 있다. 이것은 자원 산업에서 얻는 이익을 축적하여 SOC 건설과 산업다변화를 추진하는 정책으 로, 한ㆍ몽 양국이 매우 큰 협력의 여지를 갖고 있는 분야이다. 한국기업이 몽골의 SOC 건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단독 참여보다는 유력한 국가와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협력하는 방안이 현실성 있는 전략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포괄적인 틀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세미나 등의 기회를 통해 한국정부가 큰 틀에서 전략의 방향 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한국기업은 각개약진 형식으로 투자를 하 게 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된다. 이렇게 되면 투자의 효율성을 충분히 살리 지 못하고 경쟁국에 뒤처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몽골의 산업다변화 정책을 따라가는 전략도 중요하다. 몽골은 자원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생산된 광물자원을 원재료 상태에서 곧장 수출하지 않 고, 하류산업(downstream industry)으로 연계하려는 유인이 있다. 특히 석 탄과 같이 화물량이 많은 자원은 수송의 어려움도 존재하기 때문에, 몽골의 석 탄 개발에 참여하면서 석탄화학공장(혹은 액화공장)을 건립하는 것은 일석이 조의 유력한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석탄을 가공하여 화학제품을 추출 하는 산업을 육성한다는 몽골 정부의 정책과도 부합된다. 여기에는 몽골의 전 통적 제조업인 섬유산업, 육류 가공산업 및 농ㆍ목축업 분야와의 협력도 포함 될 수 있다. 이상의 경제협력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인 지 원과 관리가 요망된다. 예컨대 한ㆍ몽 고위급 정례회의를 통해 양국 현안을 주기적으로 판단하고 해결 방안을 협의하거나 정보를 제공한다면 양국 경제협력 을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1세기 초반에는 자원과 농업 분야 등 에서 양국이 공동으로 운영하던 정부간 위원회가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한ㆍ 몽 공동위원회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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