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ㆍ일 EPA와 몽ㆍ중 FTA 추진의 시사점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몽골은 1997년 WTO 회원국이 되었다. 현재까지 자 유무역협정은 유일하게 일본과 EPA를 체결하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몽골의 입장에 서는 상대국가와 무역구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초기에는 무역수지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2015년 일본과의 EPA 체결 뒤 양국간 무역 규모는 계속 증가하여 3년 만에 2배가 되었으나, 몽골의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는 확대되었다. 몽골의 수출품목 이 다양하지 못한 점이 그 이유가 될 수 있겠으나, 앞으로 몽골 경제가 성장하 고 경제다각화 정책이 성과를 나타내게 된다면 몽ㆍ일 EPA는 몽골 경제에 긍 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몽골 제품이 일본 시장에 수출되면서, 몽골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는 것도 긍정적 효과로 평가 할 수 있다. 몽ㆍ일 EPA는 양국 정상이 수차례 상호 방문하면서 공을 많이 들인 결과 성 사되었다. 몽골은 관세 철폐에 따른 일본과의 무역 증대도 물론 기대하고 있지 만, 일본의 기술협력과 직접투자 증대를 더 바라고 있다. 그동안 일본은 몽골에 공적개발원조(ODA) 등 최대 원조 지원국으로 기술협력을 추진해왔으며, 구리 와 금, 희소 금속 등 자원이 풍부한 몽골에서 일본기업이 자원개발에 참여하는 데 유리한 안전장치를 협정문에 담았다. 일본이 몽골과 EPA를 체결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이면에는, 경제적 이 익 그 자체보다 아시아대륙에 대한 진출과 동북아시아에서 우방 국가를 확보하 려는 의도가 더 중요할 수 있다. 국제정치경제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을 견 제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2019년 현재 57개국과 16건 의 FTA를 발효하였는데47) 일본은 15건의 FTA를 발효하여 숫자로는 비슷하 지만 EU, 미국, 중국 등 대규모 경제권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 수에서는 일본이 훨씬 적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48)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골 과 EPA를 체결한 것은 희토류 확보 등 대몽골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포 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몽골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이후 꾸준히 협력을 강화해왔으며, 이에 따라 몽골인의 생각도 일본에 대해 호의적으로 변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몽골은 2017년 5월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한다는 합의서를 교환하였 고, 2018년 9월부터 공식적으로 공동연구를 시작하였다. 2019년 2월 몽ㆍ중 공동연구팀의 2차 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으며, 공동연구의 범위와 내용 을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중국은 몽골에 대한 정치경제적 관심 외에도, 자원 확 보를 위해 몽골과 FTA를 체결하는 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49)중국과 몽골은 경제규모와 산업역량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더욱이 몽골 은 지금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중국과의 FTA 체결이 그러 한 의존도를 더욱 높이지 않을까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몽골은 중국과 자유무 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총무역의 90% 이상에 대해 상호 관세를 철폐하고 면제 하도록 주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몽골의 평균 관세율은 5% 내외인 데 비해, 중 국의 관세율은 9~15%에 달하기 때문이다.50) 몽골은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때 특정 제품에만 한정하여 FTA를 체결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중 국은 몽골과 FTA 체결에 적극적이고 실용적 관점에서 협상에 임하는 편이기 때문에, 몽골의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몽골에 대한 한국의 직접투자는 1994년부터 시작되어 2006년 처음으로 1,000만 달러를 넘어섰으며, 2008년에는 6,000만 달러를 넘어서는 등 대체로 증가 추세를 이어왔다.51) 그 후 몽골 경제 상황의 변화와 세계적 금융위기 등 에 따라 부침을 겪어왔지만, 2012년 다시 5,600만 달러에 이르는 등 2019년 까지 약 5억 달러 투자를 기록하면서 몽골에서는 5위권의 투자국가로 자리매 김하고 있다. 산업별 및 건당 투자로 보면 대규모 투자보다는 소규모 투자가 많지만, 최근 에는 이마트와 같은 유통 분야의 대기업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다.52) 한국의 대 몽골 연도별 직접투자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2-2]와 같다. 여기서는 한국의 건설투자와 대몽골 자원개발 참여전략을 중심으로 투자협력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대몽골 건설공사 수주 현황을 살펴보면 [표 2-6]과 같다. 몽골에서는 21세기 들어 자원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정부 발주의 SOC 사업 등 공공 투자가 증가하였으며, 민간 부문에서도 호텔과 아파트 건축 등 대규모 공사 발 주가 이어졌다. 한국은 해외경험과 우수한 공사기술을 내세워 2013년까지 호 텔 공사와 몽골 신공항 건설 등 대규모 공사를 수주하면서 나름의 성과를 기록 하였다. 그러나 2014년부터 몽골의 성장률 하락과 건설공사 발주 건수 감소, 중국기업의 진출 등으로 수주 금액이 크게 감소하였다.현실적으로 보면 대몽골 경제협력은 무역보다 투자 측면이 더 유망할 수도 있다. 몽골에서는 앞으로 광대한 국토의 균형적 개발을 위한 철도와 도로 건설 등 SOC 사업 수요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수자원 개발, 도시계획 등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기업은 건설공사와 플랜트 건설에 서 많은 해외경험을 갖고 있으므로, 자원개발과 연계된 투자 및 민간투자 측면 에서 양국의 투자협력 분야는 잠재력이 크다고 하겠다. 자원개발 측면에서 보면, 몽골 내에서 규모가 큰 자원개발에 한국기업이 참 여에 성공한 사례는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고 있다. 한국의 일부 기업이 몽골 자 원개발을 시도하여 일부 성과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유통경로 미확보 등으로 사업이 부실화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컨소시 엄 형성, 수요처와 유통경로, 광종과 지역 선택, 한국정부와 기업 간 협력 문제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면서 몽골 자원개발 참여 전략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력하면서도 상호협력이 가능한 컨소시엄 파트너를 선정해야 한다. 몽골은 자국의 대규모 자원개발을 단독으로 진행하기에는 자본과 기술이 부족 하므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이 때 자원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은 단독 혹은 컨소시엄을 형성하게 되는데, 후자의 경우 보통 몽 골 국내기업과 다른 외국기업을 선택하게 된다. 러시아는 사회주의 시절부터 몽골과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면서 몽골의 주요 의사결정에 아직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중국은 수차례 정상회담과 잦은 고위급 방문, 원조 등을 통해 몽골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최근 한국 신북방정책의 중심에는 러시 아와의 협력이 자리 잡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러시아와 컨소시엄을 형성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러시아는 우리가 컨트롤하기 어 려운 국가이지만, 유통경로와 금융조달 등을 포함해서 고려하면 가능한 선택일 수도 있다. 둘째, 몽골 내부의 의사결정구조 파악에서 중앙정부의 역할 외에도 지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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