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 활성화와 EPA 추진

    한ㆍ몽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주요 협력과제는 무역 규모 확대와 투자협력 증진이다. 그러나 양국 EPA를 추진하는 것은 단순히 무역 규모 확대와 투자협 력 증진 외에도 인적교류 활성화와 같은 부수적 효과도 수반하는 포괄적 협력 의 틀(framework)을 마련하려는 방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양국 EPA 추진은 경제협력 외에도 다방면에서 양국 교류에 영향을 미치는 다목적 실현 방안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한국과 몽골은 2016년 EPA 추진에 합의하였고,62) 2018년 9월 양국간 공 동연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양국 정부가 이에 동의하고 국회에서 비준되 면 본 협정은 발효될 수 있는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제교류협력의 연기와 중단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불확실성도 우려된다. 한ㆍ몽 경제협력에서 EPA 체결은 매우 오래된 이슈이다. 그 이유는 양국이 EPA를 체결하면 한국은 아시아 대륙에 교두보를 확보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 고, 몽골은 대양 진출에 한 걸음 다가가는 이점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상호 기 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EPA 추진이 양국 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ㆍ몽 무역 규모 확대라는 협력과제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실현 방안이 다. 이와 관련된 연구에서 한ㆍ몽 양국 무역상품 중에서 현시비교우위(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63)를 산출한 결과 양국의 수출품 구성과 수입품 구성 이 차별화되어 있어서 양국이 EPA를 체결하고 상호 관세를 면제하게 되면 무역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64) 이 분석에서 몽골의 수출비교우위 상품 은 광물제품과 캐시미어, 가죽 등으로 나타나며, 한국의 수출비교우위상품은 자 동차와 기계, 화학제품 등으로 나타난다. 또한 중력모형을 이용해 양국 EPA의 효과를 추정해 본 결과 계수가 매우 큰 양수로 추정되었으며, 양국이 EPA를 체결 하면 무역 규모가 약 50% 증가할 것으로 나타난다.65) 학문적인 관점이기는 하지 만, 한ㆍ몽 EPA에 대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이 거의 대부분 무역 규모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양국의 무역 규모가 한국의 입장에서는 비중이 너무 작고 몽골 내수시장도 협소하므로 무역 규모 확대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몽ㆍ일 EPA 체결 결과를 보면 짧은 기간에 무역 규모가 2배 증가했으 므로 그러한 비판은 근거가 약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경제 규모로는 G2에 해당하는 중국이 몽골과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단순히 경제 규모만 가지고 EPA 추진을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다. 물론 한ㆍ몽 간 무역 규모가 증가하려면 양국, 특히 몽골의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앞에서 논의한 몽골의 경제 전망을 보면, 몽골은 여전히 대규모의 자원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6% 내외의 경제성장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몽골은 자원개발뿐만 아니라 자원과 연계된 경제다각화 정책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제조업 등 산 업이 다양화되면 한ㆍ몽 양국의 무역 증대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둘째, EPA 체결은 한국기업의 진출 및 투자협력 증진이라는 협력과제를 위 해서도 매우 유효한 방안이다. 몽골에서는 자원개발과 국토개발을 위한 각종 SOC 투자 프로젝트가 많이 발주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양국 EPA를 체결하여 먼저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몽골과 EPA를 체결 하면서 광물자원의 운송과 공동개발 관련 협력사항을 포함시킨 점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66) 한국은 이미 대부분의 거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사실상 몽골과의 EPA 체결은 투자 분야에 중점을 두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효 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몽골은 광대한 국토로 인해 에너지, 광업, 통신,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 수요가 많으므로, 이는 해당 분야에 경쟁력이 있는 한국기 업에 좋은 투자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몽골 정부의 경제다각화 정책 추진으로 제조업과 몽골의 전통산업에 대한 직접투자 기회도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의 변화 방향을 예측할 때, 국제무역이 위축되고 국가의 개입이 증대되는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으 로 우려된다. 심지어는 국경 봉쇄가 장기화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검 증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와중에 몽골은 상대적으로 청정지 역을 유지해왔으므로 양국 EPA 추진은 한국기업의 진출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 성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양국 EPA 추진은 인적교류 확대와 정치경제 및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 확대를 위한 실현 방안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단기적으 로는 인적교류를 포함한 제반 교류가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 적으로 볼 때 양국이 EPA를 체결하면 관광과 유학 등 인력 이동이 더욱 활발하 게 일어날 수 있으며, 자본과 서비스의 이동도 더욱 원활해질 것이다. 또한 양국 시장개방은 몽골에서 이미 경영 중인 교민 기업에 관세 혜택은 물론, 금융과 부동산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기회요인이 될 것이다.67) EPA 추진은 양국이 공 식 외교관계 수립 이후 30년간 누려온 양국의 긴밀한 협력관계와 몽골에서의 한류 분위기 등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종합하면 양국은 경제구조와 부존자원, 지정학적 위치 등에서 차별성이 있 고 상호 보완성이 높다고 본다. 몽골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특이한 점은, 몽골이 오직 러시아 및 중국과 긴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내륙국가라는 것이다. 아시아 에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는 4개 국가68)뿐이며, 따라서 몽골은 러시아와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몽골은 일본과 EPA를 체결하였고 중국과 FTA를 추진하고 있으며, 러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69)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ㆍ몽 EPA 체결도 그동안 양국의 협력관계와 미래협력의 비전 관점에 서, 그리고 포괄적 경제협력의 틀로서 조속히 타결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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